사회·문화 정책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③ 작은 학교 통폐합 과연 바람직한가?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③ 작은 학교 통폐합 과연 바람직한가?

이경민 기자 PE분석, 사회·문화 정책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작은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 내 일반고 폐교의 첫 사례인 도봉고등학교가 2024년 폐교 예정인 것처럼, ‘작은 학교’ 문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작은 학교 가꾸기’ 등의 학교 통폐합을 최대한 저지하는 쪽과, “소수의 아이를 학교 유지의 볼모로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작은…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②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②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

이경민 기자 PE분석, 사회·문화 정책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제정된 경기도부터 개정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가 제도화되고 나서 교육 현장의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며 개정 의사를 내비친 것에 따른 것이다. 임 교육감 말고도 보수 교육감이 새로 당선된 강원, 충북, 대전, 대구, 경북, 부산, 제주의 경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 폐지 혹은 개정을 지지하는 논거 중 가장…

환경부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4대강 꼴 나선 안 돼

환경부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4대강 꼴 나선 안 돼

Analyst Changjin Park 사회·문화 정책

정부가 2040년까지 수도시설 확충·유지보수와 취·정수시설 개량·안정화에 24조4,006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해 고시했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됐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할 것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빅데이터] 여성가족부 폐지안, 반 페미니즘의 결과물?

[빅데이터] 여성가족부 폐지안, 반 페미니즘의 결과물?

Senior Analyst Taesun Lee 빅데이터분석, 사회·문화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줄곧 밝혔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면접수당 문화 확산’ 나선 경기도, 효과 있을까?

‘면접수당 문화 확산’ 나선 경기도, 효과 있을까?

Analyst Changjin Park 사회·문화 정책

경기도가 ‘2022년도 하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모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온 정책이다. 한편 ‘면접수당’은 면접 시 기업이 거리나 직무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구직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앞서 사업…

산업부 ‘에너지 절약 운동 전개’ 과연 그걸로 충분할까

산업부 ‘에너지 절약 운동 전개’ 과연 그걸로 충분할까

Analyst Changjin Park 사회·문화 정책

정부가 민간 에너지 효율 혁신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경제 분야의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고효율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인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국민 의식 변화를 통해 절약 문화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 국민…

[기자수첩] 영어공용화 ④ 국제중학교 등 수월성 교육을 시장 원리에 맡긴다면?

[기자수첩] 영어공용화 ④ 국제중학교 등 수월성 교육을 시장 원리에 맡긴다면?

이경민 기자 사회·문화 정책, 서울시 정책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그 필요성은 외국어 습득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학자들의 가설 및 일선 영어교육 현장 종사자들의 증언 등이 인용되는 식이다. 그러나 “어릴 때 배워야만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보다는 ”어릴 때 배우면 영어를 더 잘하기 쉽다“가 타당한 분석일 것이다. 이에 학부모들의 관심은 조기 영어교육에 항상 쏠려 있으며 사립초등학교나 국제중학교의 인기…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① 기초학력 진단평가 확대

[기자수첩] 교육감, 교육을 바꾸다 ① 기초학력 진단평가 확대

이경민 기자 PE분석, 사회·문화 정책

기초학력 진단평가 강화가 6·1 지방선거로 당선된 보수 교육감들의 대표적인 아젠다로 꼽히고 있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 중 광주와 전남·전북 교육감 역시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을 약속하고 나서면서 기초학력 진단평가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결손 현상에 맞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안을 마련했고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진보에서 보수로 교육감 교체된 지역, 기초학력평가 강화 예고…

교육부, ‘조금 아쉬운’ 교권침해 대응 방안 발표, 학생 생활지도 권한 강화한다

교육부, ‘조금 아쉬운’ 교권침해 대응 방안 발표, 학생 생활지도 권한 강화한다

Analyst Changjin Park 사회·문화 정책

정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원의 권리 보호 및 학생지도 권한은 학생의 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괄시받았다. 이 때문에 학생과 교원 간 권리의 균형이 깨지며 결과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꽁꽁 묶인 체납액 100조, 칼 맞는 국세청 체납추적팀에겐 방검장갑이 전부

꽁꽁 묶인 체납액 100조, 칼 맞는 국세청 체납추적팀에겐 방검장갑이 전부

Analyst Changjin Park 사회·문화 정책

체납인원 및 체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를 추적하는 국세청 체납추적팀 근무자들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체납추적팀 직원은 1인당 사건 2,895건(체납자 2,559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수색 현장에선 신체적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다쳐도 적절한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추적팀,…

[빅데이터] 학교법인 간 M&A 허용, 대학 구조조정 시장에 맡겨야

[빅데이터] 학교법인 간 M&A 허용, 대학 구조조정 시장에 맡겨야

Senior Analyst Taesun Lee 빅데이터분석, 사회·문화 정책

지난 2010년부터 교육부는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리스트를 발표해왔다. 경영이 부실한 대학은 아니지만 교육 여건이 열악한 대학들이 이 리스트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2013년부터는 경영부실대학을 추가로 지정해, 2014년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4년제 5개교 중 서남대학교, 한려대학교, 한중대학교는 이미 폐교된 상태이고 그 외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등이 폐교 위기에 직면해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엔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기자수첩] 9시 등교제 폐지 ② 미국 9시 등교제 논의와 한국 현실의 차이점

[기자수첩] 9시 등교제 폐지 ② 미국 9시 등교제 논의와 한국 현실의 차이점

이경민 기자 PE분석, 사회·문화 정책

9시 등교제 논쟁이 사실상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회가 임태희 교육감의 9시 등교제 폐지를 두고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이라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지역적 특성, 교통여건 등으로 9시 이전 등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도내에는 많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지리 및 교통상의 여건으로 9시 등교제를 전면 실시 할 수 없는 미국의 사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 물론…

[기자수첩] 영어공용화 ② 사립초교 영어몰입교육, 공립으로 전면 확대 가능한가?

[기자수첩] 영어공용화 ② 사립초교 영어몰입교육, 공립으로 전면 확대 가능한가?

이경민 기자 PE분석, 사회·문화 정책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영어몰입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6년 초등학교에서의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교육부 고시가 합헌 판정을 받기도 했지만, 교육부가 방과 후 영어수업을 2019년 허용하면서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영어몰입교육 형태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각광받고 있다. 영어몰입교육, 인도 등지에서 그 효과 증명돼 영어몰입교육이란 수학이나 과학 등 일반 정규 과목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해 학생이 영어로 기술된…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구성한 교육부, 균형발전은 어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구성한 교육부, 균형발전은 어디?

Analyst Changjin Park 사회·문화 정책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하는 추진체계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빅데이터] 마약 유통과 연예인 돈스파이크

[빅데이터] 마약 유통과 연예인 돈스파이크

Senior Analyst Taesun Lee 빅데이터분석, 사회·문화 정책

유명 작곡가 겸 가수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수차례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국내 마약 유통에 대한 이슈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크게 돌았다. 특히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드라마 ‘수리남’이 흥행하면서 드라마의 주인공인 한인 마약왕 ‘전요환’의 실존 인물 ‘조봉행’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던 상황이라 연예인의 마약 투여 혐의에 대한 논란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조봉행…

[기자수첩] 영어공용화 ① 야심차게 시작한 부산 영어상용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기자수첩] 영어공용화 ① 야심차게 시작한 부산 영어상용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이경민 기자 PE분석, 사회·문화 정책

박형준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영어상용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 궤도에 오르면서 여러 가지 후폭풍을 낳고 있다. 한글 관련 단체와 지역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 단위 시민운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박 시장은 “부산에서 자라면 누구나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뚜렷한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형 영어 공교육 혁신…

국토부, 장애인 이동권 포커싱했지만 ‘저상버스’만으론 안 돼

국토부, 장애인 이동권 포커싱했지만 ‘저상버스’만으론 안 돼

Analyst Changjin Park 사회·문화 정책

정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고시,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동편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약 1조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부, 에너지 요금 ‘기업 우선 인상’에 “명확한 기조 설정 긍정적”

산업부, 에너지 요금 ‘기업 우선 인상’에 “명확한 기조 설정 긍정적”

Analyst Changjin Park 사회·문화 정책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1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과 산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 현상, 투자 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내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며 수출 호조에도 불구,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MZ세대의 ‘나를 드러내는’ 가치소비, 캐빈마켓에서 열린다

MZ세대의 ‘나를 드러내는’ 가치소비, 캐빈마켓에서 열린다

Hyeongwon Jang 사회·문화 정책

미코노미라는 말이 있다. 이는 Me(나)와 Economy(경제)가 합성된 신조어이다. 현 2030세대를 표현하는 MZ세대의 소비패턴은 기성세대와는 사뭇 다르다. 분명히 금전이나 재정적인 여력은 기성세대들보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MZ세대들은 소비하는 물품을 아끼지 않는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고급 식자재를 사용한 고급 요리를 선호한다. 하루를 쉬더라도 좋은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즐기고, 명품을 소비하거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일명 ‘커스터마이징’…

서울시, 취업률 72%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닌 ‘질’

서울시, 취업률 72%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닌 ‘질’

Analyst Changjin Park 사회·문화 정책

27일 서울시가 마포캠퍼스에서 SBA(서울산업진흥원),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일자리 매칭데이(연계의 날)’를 개최한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실무교육을 제공해 청년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의 취업 연계를 위함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고용 부진이 고착화되는 동시에 기업들은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자리 미스매칭(부조화)을 해소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현재 영등포·금천·마포에 캠퍼스가 운영 중이며, 연내 용산·강동·강서·동작에서 개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