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조 규모 추경 국회서 확정… 정부안 보다 2.6억 증액

윤석열 정부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이번 추경의 당초 정부안은 59조 4000억 원 선이었으나, 여기서 약 2조 6000억 원이 증액돼 62조 규모로 이뤄졌다.

이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 원으로 당초 정부안이던 100만 원의 2배가 됐다.

소상공인에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그 규모가 확대됐다.

● 추경, 與野 합의로 국회 통과… 정부안 보다 2.6조 증액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총 62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한 예산을 복구한 2000억 원까지 고려하면 국회에서 발생한 증액 규모는 2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 4000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늘어났다.

지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국채상환 규모는 당초 9조 원에서 7조 5000억 원으로 1조 5000억 원가량이 줄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3000억 원 늘어났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올해 1분기 이후 손실보상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1000억 원 증액했다.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 30억~50억 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6000개 사, 420억 원이 늘었다.

이외 신규·대환대출 공급규모를 2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 캠코에 5000억 원의 추가 현물출자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2조 5000억 원도 추가 발행키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1조 원 늘렸다.

구체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 단가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단가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

방역 보강을 위한 지원액도 1조 1000억 원 늘렸다.

격리 치료비는 안착기 이행 시기를 다음 달 20일까지 4주 연장하고 안착기 전환 이후 입원치료비 1개월 동안 한시 추가지원 소요를 506억 원 반영했다.

적정 수준의 병상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를 4346억 원 보강하고 방역 현장에 파견된 민간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소요를 701억 원 반영했다.

3~5월 진단검사 건수 확대 및 코로나 사망자 급증 등을 감안해 진단검사비 및 장례비 지원 소요도 5227억 원 늘렸다.

민생·물가안정 지원에 대해선 2000억 원을 인상시켰다.

구체적으로는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10→30%, 1201억 원 늘리고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자금 융자 때 이차보전 지원폭을 46억 원 확대했다.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에 대해선 239억 원을 반영해 앞으로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산불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해 강풍·야간 기동이 가능한 초대형 헬기를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헬기 1대당 55억 원 수준의 액수를 반영했다.

강원·경북 산림 인접 마을 627곳에 비상소화장치도 설치한다.

산악지형 운행 성능이 우수하고 주행 중·원거리 송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량도 8대도 30억 원을 통해 확충할 계획이다.

● 정부, 30일 국무회의 개최… 추경 속도전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할 계획이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겠단 방침이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이날부터 지급 개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은 이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해 다음 달 중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은 내달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겐 내달 중으로,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은 다음 달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한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