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산하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부결 중국, 북·러 공조 강화, 미·중 패권 경쟁 등 고려해 표결에서 기권 유엔 “패널 해산에도 대북제재위는 존속, 제재 감시는 계속할 것” 유엔(UN)의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오는 4월 30일자로 종료된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번 안보리…
“중국 태양광·전기차 과잉 생산 문제 있다” 옐런 장관 中 직격 태양광,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 중국 업체 난립에 우려 목소리↑ 수주 잔고 1,000조원 돌파한 ‘K배터리’ 3사도 역전 위기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태양광과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산업의 과잉 생산이 전 세계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동원해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저가…
중국, 미국 IRA에 대한 본격적인 불만 제기 “불공정한 건 중국” 미국 측의 도발적인 대응 반도체 중심이었던 미-중 갈등, 전기차까지 번지나 중국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사실상 중국을 배척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차별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미국은 오히려 중국이 자국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중국 산업계가 ‘저가품 홍수’로 글로벌 시장…
프랑스, 실업급여 지급 기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연금개혁 성공 이끈 마크롱, 노동개혁 성공도 가시화 원조 유럽의 병자 취급 받던 프랑스, 개혁이 바꾼 신세 프랑스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실업급여 개편에 나선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실업급여가 노동자의 재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처다. ‘근로자의 천국’이라 불리는 프랑스에서 또 하나의 쉽지…
독일경제연구소 등 5대 연구소, 반기 합동 보고서 발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출 부진, 성장 모멘텀 취약 단순한 경기 순환 차원 문제 아닌 구조적 문제란 지적도 독일의 5대 경제연구소가 올해 독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최대 우려 요인으로는 수출 부진이 거론된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빅 이벤트’ 이후 세계 경제는 대체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독일만은 예외였다….
의회예산처(CBO) 필립 스와겔 처장 FT 인터뷰 美 국가 부채 증가로 18개월 전 영국 위기 재현 우려 미국이 2~3년마다 부도 위기 겪는 이유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대규모 감세안으로 전 세계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 재임 시절과 맞먹는 정도의 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외면하면서 가격과…
‘월스트리트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CEO, 미 부통령과 회동 반기업 행보 보인 바이든, 대선 앞두고 월가에 화해의 제스처 다이먼, 수년간 재무장관 후보에 오르내렸던 인물 ‘월스트리트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월가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조 바이든 정부의 유권자 확대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재계…
미·일 안보조약 이후 60년만에 양국 안보 동맹 최대로 격상 내달 10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통해 주일미군 개편 발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우려, 중국 견제 위한 조치로 해석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무력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 통합사령부 창설에 맞춰 주한미군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부동산 위기로 시름 앓는 중국에 거듭 ‘비판’ 중국 경제성장률에 IMF는 “4.7%”, 경제 둔화세 전망이 주류 의견 아시아권에 변수로 작용하는 중국, IMF 총재 “성급하지 말아야” 크리스탈리나 이바노바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중국 경제에 대해 “재창조(reinvent)가 필요하다”고 직언했다. 부동산 위기로 인해 내수 경제가 침체하면서 경기침체 조짐이 커진 데 따른 제언이다. 내수 중심의 소비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초읽기,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 되나 반대 의견 내건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유지가 미국 입장에서도 좋다” 트럼프식 정책에 적지 않은 반감, 미 의회서도 “북한 위협 여전한 건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현재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인텔이 칩스법상 최대 규모 지원 시사 대만·중국 의존도 낮춘다? TSMC 선두 ‘판’ 엎어질까 미국 중심의 ‘현지 유인 강화’ 본격화, 삼성도 인텔 못잖은 보조금 받아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상 최대 규모인 195억 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한다. 칩스법은 국내외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 달러(약…
일본 전역에서 연쇄상구균독성쇼크증후군 확산 조짐 “아직까지는 확산 초기” 차후 방역 대처에 이목 집중돼 전염병 대규모 확산 예방책은 ‘적절한 초기 대응’ 일본에서 치사율 30%의 박테리아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최근 일본 전역에서 연쇄구균독성쇼크증후군이 급증했으며, 일본 보건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심각하고 급작스러운 형태의 연쇄상구균독성쇼크증후군의 확산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장기간 만성적자 및 디폴트 시달리던 아르헨티나 지난 1월 재정 흑자로 전환, 인플레·환율도 안정 서민 고통 발판으로 이룬 성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아르헨티나가 12년 만에 첫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각종 복지 삭감을 밀어붙인 결과다. 밀레이 대통령의 충격요법에 단기간 가파르게 치솟은 인플레이션 지표도 진정되는 모양새다. 아울러 달러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암시장)간 간극이 크게 줄면서…
틱톡 강제 매각법 본격 시동, 트럼프 반대에도 ‘찬성표’ 던진 공화당 의원들 법적 투쟁 시사한 바이트댄스, “실제 매각은 어려울 듯” 전망도 ‘억울함’ 강조하는 틱톡, 다만 일각선 “불신 팽배는 틱톡이 자초한 일” 미국 하원이 중국 기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 소유자에 판매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운영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대…
바이든,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본격 제동거나 트럼프도 지난 1월 ‘즉각 저지’ 반대 입장 표명 인도 미탈 & 프랑스 아르셀로 합병 추진 당시와 유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블루 칼라’들의 표심 이반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英 정부 “재생에너지 비중 늘리지만 완전히 의존할 수 없어” 獨 탈원전 정책 실시 이후 전기로 급상승, 결국 중단 선언 韓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도 지자체의 연이은 포기로 지지부진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가스화력발전 용량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친환경 정책을 선도해 온 유럽 국가들이 탄소중립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영국, 신재생에너지 포기하고 가스화력 발전으로 돌아간다 수낵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영국…
오사카 지사 “2025년 4월 전 도입이 목표”저개발 국가 이중 가격 일본으로 확산 조짐지방정부 주도 관광세 도입엔 엇갈린 시선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해외 여행지 일본 오사카의 관광세 도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오사카 정부가 세금 징수로 관광객 유입을 통제하고, 지방 정부의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일본 내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해 이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마크롱 “조력사망 법제화 추진하겠다” 가톡릭 반발 불가피, 통과 여부는 미지수 진보적 이슈로 떨어진 지지율 반등 노린다? 세계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프랑스 헌법에 명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에는 스스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의 합법화에 나섰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발언으로 국내외에서 고립됐던 마크롱 대통령이 진보적 이슈를 앞세워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환자 스스로…
틱톡 매각 법안 본격화, 반시장적 정책에 트럼프도 비판 언론의 자유 침해 등 논란 적지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강행’ 의견 실패 전적 있는 틱톡 매각, 바이든 행정부는 뭔가 다를까 미국 의회가 중국의 소셜 미디어 틱톡의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돌연 페이스북을 저격하고 나섰다. 지나치게 반시장적인 틱톡 매각 법안이 그대로…
반도체 기업 끌어들이는 미국, TSMC 시작으로 반도체법도 ‘시동’ 보조금 협상 늦는 삼성전자, ‘공화당 텃밭’ 텍사스주는 뒷전? 중국 기업엔 규제 강화, 자국 펀드로 승부수 던진 중국이지만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5,8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에 따른 혜택이다. 반면 삼성전자 등 타 기업의 경우 아직 명확한 전망이 채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