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반(反)시장 입법, 정부·국회는 시장을 ‘안 읽거나 못 읽거나’
반시장·반기업·포퓰리즘 입법 줄 이어국회-정부 ‘다른 듯 같은’ 반시장 행보“경제논리 뒷전, 정치 싸움에 급급” 지적도 정부와 국회가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이를 방해하는 ‘반(反)시장’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구조 개혁 및 규제 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뒤로 밀어둔 채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법안을 양산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