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강경 대응에 득달같이 군사합의 파기한 북한, 한반도 긴장 상태 고조

북한, DMZ 초소 복구하고 중화기 투입 시작
상습적으로 합의 어겼던 북한, 위반 건수 3,600건에 달해
전쟁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 커, 대비 철저히 해야

27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구하고 병력과 중화기를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 북한 국방성이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는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우리 군은 즉각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지난 27일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1km 내에 있는 감시초소(GP)의 시설물들을 복원하기 시작했다며 해당 상황을 포착한 감시장비 촬영 사진을 공개했다. 군 당국이 공개한 사진에는 북한군이 목재로 초소 구조물(감시소)을 짓는 모습, 기존 GP 철거 지역에 경계호를 파고 대전차화기를 배치해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 등이 담겼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2018년 상호 시범 철수한 GP 10곳 모두 복원 정황을 보이고 있다”며 “공개된 사진은 동부전선 지역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군이 서해안 일대 해안포 진지의 포문을 개방하는 경우도 수 배 이상 급증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지난 23일 북한 국방성이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도발을 감행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북한의 복원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북한의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北 “한반도 정세 악화는 대한민국 탓”

한편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은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21일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3차 발사를 감행했다”고 발표하며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 일부를 정지할 것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영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을 즉각 재가했다.

다만 북한 국방성은 9·19 군사합의 파기와 그로 인한 한반도 정세 악화에 대한 책임을 우리나라로 돌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북한 국방성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호도한다고 비판하는 상태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합의 미준수가 여러번 반복된 상황에서 한국의 합의 일부 중단은 신중한 결정이었지, 군사합의 파기에 도화선이 된 건 아니란 반응이다. 군사합의 이후 최근까지 북한이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가 총 17건에 달하는 데다 포사격 및 포문 개방 금지 위반 등의 건수까지 포함하면 3,600건에 이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 정치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번 사태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부에서 대북 안보 이슈로 표몰이를 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을 때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정부가 이번에 유독 강경하게 대응했단 이유에서다. 지난 22일 국방부 대상 긴급현안 질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은 “이번 사태가 마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접근법들을 진행해 나가는 모양새”라며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를 하듯이 정밀한 호흡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분간 주의 필요해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자 외신의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23일(현지 시각) 미국 VOA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는 긴장 고조의 시기로 되돌아가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런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해당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에 한국은 ‘맞대응’보다 나은 방안을 찾았어야 했다”라며 “한반도가 지난 2017년~2018년처럼 긴장이 고조된 시기로 돌아간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역시 “한국이 군사분계선을 따라 드론 감시 작전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추가적인 군사 도발로 대응할 수 있다”며 “당분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상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군은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최악의 사태까지 염두하고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무력 충돌을 주의해야 한다. 자칫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만일 이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전략 무기 개발과 함께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국지적 도발까지 나설 경우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