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정부·여당, 먹거리 물가 비상에 부가세 한시적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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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먹거리 물가 비상에 부가세 한시적 인하 추진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물가 인상 압박 커지자 부가세 인하 요청 기재부 “물가 안정 효과, 세수 감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지난주 치솟는 과일 물가에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투입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일부 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잠시 주춤했던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선 데다 식료품 물가가 7% 가까이 상승하는…

마트 의무휴무 폐지 개정 표류에 이마트·롯데마트 ‘구조조정’

마트 의무휴무 폐지 개정 표류에 이마트·롯데마트 ‘구조조정’

의무휴업-배송제한 폐지 ‘지지부진’ 정부 규제에 발목잡힌 대형마트들 실적 악화 이마트, 1993년 창립 이래 첫 희망퇴직 단행 여야가 내달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올 들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등 유통산업 규제 완화는 이번 10대 공약에서 빠졌다. 그간 출점제한 및…

‘플렉스’는 끝나지 않았다, 청년층 과시소비 성향 재조명

‘플렉스’는 끝나지 않았다, 청년층 과시소비 성향 재조명

한국인 1개월당 과시성 소비 금액, 미국보다 높아 꺾이지 않는 MZ세대 ‘플렉스’ 문화, 당연해진 과시소비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자격지심이 과시소비로 이어진다? 전 세계적 불황 속 한국인의 ‘과시성 구매’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다수 한국인이 일상적인 지출 수준을 조절하고 있지만, 기념일 등에 고가 상품을 구입하는 ‘스몰 럭셔리’ 지출은 좀처럼 아끼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것이다. 27일 딜로이트컨설팅은 19개국 성인…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 직장인 절반이 ‘조용한 퇴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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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일만 하겠다” 직장인 절반이 ‘조용한 퇴사’ 상태

인크루트, 직장인 퇴사 인식 조사 직장인 과반 “지금 조용한 퇴사 중” 직원도 기업도 부정적 영향 커 직장인 2명 중 1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며 회사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한 퇴사란 직장에서 퇴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며 회사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월급만큼만 일하고, 회사에 애정…

수서~동탄 구간요금 4,450원 확정, ‘GTX-A’ 30일 출격

수서~동탄 구간요금 4,450원 확정, ‘GTX-A’ 30일 출격

이달 30일 개통 앞둔 GTX-A, 요금 책정 출퇴근길 이용자들 “요금 너무 비싸” 정부 보조금 받아 요금 낮추긴 어려울 듯 이달 30일 본격 개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이용요금이 수서~동탄 구간 기준 4,450원으로 책정됐다. 출근 시간대에는 17분 간격으로 차량이 운행되며,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이 소요된다.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K-패스’를 이용하면 성인 기준 3,000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GTX 요금…

“감액해도 일찍 받을래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급증, 연금 수급 나이 63세·건보 기준 강화 등 영향

“감액해도 일찍 받을래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급증, 연금 수급 나이 63세·건보 기준 강화 등 영향

불이익에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약 85만 명, ‘생계비 공백’ 때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에, “일찍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조기연금 감액 페널티에 볼멘소리↑, “일본과 대비돼”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가려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일찍부터 연금을 받아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다….

“결혼 없이도 행복하다” 혼인 기피하는 청년층, 초혼 연령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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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없이도 행복하다” 혼인 기피하는 청년층, 초혼 연령 급상승

혼인 건수 ‘반짝 상승’ 후 하락세, 초혼 연령은 역대 최고치 결혼장려금·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도 소용없다 ‘결혼 외’ 길 찾아가는 청년들, 어디까지가 가족인가 한국의 ‘초혼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초혼 적령기인 20~30대의 절대적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한편, 결혼을 기피·연기하는 청년들이 늘며 혼인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및 지자체의 결혼 장려 정책이 좀처럼…

‘군 크레딧’ 복무 인정 기간 확대, 눈물짓는 미래 세대

‘군 크레딧’ 복무 인정 기간 확대, 눈물짓는 미래 세대

국가보훈부, 군 크레딧 제도 혜택 강화 방안 제시 국민연금은 ‘군 복무 추납 제도’ 활용해 재정 메꾸기 연금 크레딧 부담, 수십 년 뒤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까지 늘려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가보훈부는 이…

임시직·노인 일자리가 이끈 ‘성장 없는 고용’, 이대로 괜찮나

임시직·노인 일자리가 이끈 ‘성장 없는 고용’, 이대로 괜찮나

2월 전국 임시근로자 2년 만에 최대폭↑ 60세 이상 임시근로자 11만 명 증가 “성장 없이 고용률만 높다” 우려도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 명대로 늘어나는 고용 훈풍 속에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11만 명 넘게 늘어 증가세가…

“부모 품 못 떠난다” 취업난·집값 부담에 ‘캥거루족’ 택하는 청년들

“부모 품 못 떠난다” 취업난·집값 부담에 ‘캥거루족’ 택하는 청년들

포커스미디어, ‘트렌드 리포트 캥거루족 편’ 발표 “부모랑 살겠다” 성인 돼서도 얹혀사는 청년들 취업, 독립?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자 주거 비용과 생활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독립하지 않고 부모 집에 얹혀사는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25~39세 캥거루족 10명 중 7명은 결혼 전까지 독립할 계획이 없는…

329만 명 ‘신용사면’ 시작, 카드사 건전성 악화 및 모럴해저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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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만 명 ‘신용사면’ 시작, 카드사 건전성 악화 및 모럴해저드 우려↑

총선 앞두고 소액대출 상환자 신용사면 실시 대규모 신용사면에 고심 깊어지는 카드사 모럴해저드 및 신용점수 신뢰도 하락 우려도 서민·소상공인 중 소액 대출이 연체된 최대 330만 명의 신용회복을 돕는 ‘신용사면’이 시작됐다. 연체된 대출금을 오는 5월 말까지 갚으면 연체이력정보의 공유나 활용이 금지돼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서민들의 경제 활동 재기를 돕는다는 차원에선 긍정적이지만, 저신용 차주의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

“과일플레이션 심각하다” 과실 물가 상승률,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격차 ‘역대 최대’

“과일플레이션 심각하다” 과실 물가 상승률,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격차 ‘역대 최대’

2월 과실 물가 상승률, 전체 평균보다 37.5%P 높아 사과 물가 상승률 71.0%로 역대 세 번째 70% 상회 정부, 204억원 투입해 납품단가 인하 지원하겠다지만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만큼 다른 품목에 비해 과실 물가 부담이 컸다는 의미다. 복숭아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사과·배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업무시간에 담배 피우고 쇼핑하고, 직장인들 하루 1시간 20분은 ‘딴짓’으로 허비

업무시간에 담배 피우고 쇼핑하고, 직장인들 하루 1시간 20분은 ‘딴짓’으로 허비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 발표 김과장 또 자리 비웠나? 대기업 근로자들 1시간 이상 사적 활동 일은 하는 둥 마는 둥, 딴짓하는 근로자 지칭하는 신조어도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자사 근로자(사무직)의 업무 몰입도를 평균 82.7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자들이 업무시간의 약 17%를 사적 활동에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기업은 직원들의 생산성이 개선될…

워라밸 풍조 아래 퇴직 법관·검사 ‘급증’, 인재 부족에 등용문 넓혔지만 “급여부터 올려야” 지적↑

워라밸 풍조 아래 퇴직 법관·검사 ‘급증’, 인재 부족에 등용문 넓혔지만 “급여부터 올려야” 지적↑

떠나가는 판·검사들, “격무와 박봉이 큰 원인” 인재 충원 나섰지만, 찬반 논란·실효성 논란에 ‘지지부진’ 절대 수 부족에 혐의 벗은 로스쿨, 이젠 현직 판사들도 “증원해야” 법원과 검찰이 인원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판·검사의 인기가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그나마 유입되거나 잔존해 있던 이들 가운데서도 사표를 내는 비율이…

“햇과일 출하 전까진 가격 인하 어려워” 쏟아지는 정부 지원에도 공급은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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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과일 출하 전까진 가격 인하 어려워” 쏟아지는 정부 지원에도 공급은 ‘막막’

과일값 하락 비관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인은 ‘수입’ 지지부진한 수입 사과 검역 협상, 공급 부족 해결 사실상 어려워 대체 과일 수입 등 가격 인하책 펼치는 정부, 실효성은 ‘글쎄’ 치솟는 과일값이 물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과와 배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내놨다. 검역 절차 지연으로 인해 수입 물량 공급에…

정부, ‘초등 의대반’ 단속 나선다는데, 효과 있을까

정부, ‘초등 의대반’ 단속 나선다는데, 효과 있을까

정부, 교습비 초과 징수 및 선행학습 여부 등 단속 강남에 밀집됐던 초등 의대반, 지방 읍단위까지 확산 “아인슈타인도 한국서 태어났으면 의대 갔을 것” 정부의 ‘꺾이지 않는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입시업계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의대 정원이 올해 2,000명 늘면 본인도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학원가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의대반·초등학생 의대반은 물론이고 1대1 과외 의대반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만 200만원인데 실효성 있나,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만 200만원인데 실효성 있나,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

높은 육아 돌봄 비용에 출산 고민하는 가정↑ 외국인 도우미채용길 열렸지만 높은 임금이 장벽 저출생 해소 위해선 내국인과 임금 차등 적용해야 지난해 말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를 서울 지역 가정에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입주 가정부가 아닌 출퇴근으로만 채용할 수 있는 데다 일당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동이하게 적용받아 월 200만원이하로는 고용할 수 없다. 이에 언어가 잘…

아이 1명당 3억3,500만원? 청년층 울리는 양육비의 공포

아이 1명당 3억3,500만원? 청년층 울리는 양육비의 공포

“무서워서 아이 못 키운다” 사교육 중심으로 치솟는 양육비 매년 감소하는 출생아 수, 정부·지자체 ‘현금 퍼주기’ 나서 일시적 현금 지원은 혈세 낭비? 사회 구조 전환 필요성 제기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이 0.72명까지 미끄러졌다. 2020년 최초의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가 발생한 이후 ‘인구 절벽’ 현상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이 200만원? 정책 목표 흐리는 ‘최저임금’의 장벽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이 200만원? 정책 목표 흐리는 ‘최저임금’의 장벽

필리핀 가사도우미,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받는다 “월 200만원, 가정엔 여전히 부담스러워” 제도 실효성 의문 관건은 정부의 제도 안착 노력, 차후 시범사업 추진 방향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근무하게 될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 100명이 최저임금법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돌봄 비용 절감을 위해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내국인 최저임금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게…

BHC치킨, 사모펀드 운영 방침따라 브라질산 치킨으로 비용 절감, 가격 인상하는데 공정위는?

BHC치킨, 사모펀드 운영 방침따라 브라질산 치킨으로 비용 절감, 가격 인상하는데 공정위는?

BHC치킨, 브라질산 냉동육으로 비용 절감한 덕분에 영업이익률 크게 높여 스킴플레이션 비난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 유지 치킨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육계 업계의 폭리 탓에 브라질 산 수입 결정했다는 반박도 국내 3대치킨 업체 중 하나인 BHC치킨(이하 BHC)이 스킴플레이션(Skimflation) 논란에 휩싸였다. 스킴플레이션이란 가격은 이전과 그대로지만 품질이 더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는 MBK파트너스가 투자사로 나선 2018년…